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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는 사고유형

운영자님 2019.07.17 10:22 조회 수 : 11

형사처벌을 받는 사고유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에는 정말 고의로 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 일도 있지만 단순한 운전 조작 미숙이나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운전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실수로 일어나는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례 1. A 씨(30세)는 2개월 전 차를 구매하며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이 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는 달리 무거운 짐이 있거나 날씨가 궂어도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친구와 어디를 놀러 가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다음 달에는 약속도 잡아놨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는데 옆에 커다란 덤프트럭이 지나갔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위협에 겁이 나 자신도 모르게 반대편으로 운전대가 꺾였다. 그러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쪽에서 오던 차와 사고가 났다. 

사례 2. B 씨(32세)는 일주일 전 운전면허를 발부받으면서 자동차도 함께 인도받았다. 그런데 운전할 때는 걸어 다니던 때와는 달리 일방통행을 해야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도 길을 헤매다가 일방통행에 잘못 들어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오는 차량을 피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앞, 뒤를 번갈아 확인하다가 결국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지역은 스쿨존이었고 사고 피해자는 어린이였다. 

이처럼 걸어 다니던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와 달리 겁을 너무 많이 먹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두 사례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럴 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벌금과 형사 합의금을 보상해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병원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